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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해결에 국토부-서울시 맞손…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전세사기' 해결에 국토부-서울시 맞손…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5.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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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위급 정례협의회…실거래 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포함한 수도권 광역 개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김포골드라인 관리에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유한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서울시는 2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 및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와 국토부는 정책 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다 이날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를 가졌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협력한다. 이날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수요응답형 버스(DRT)는 일정한 노선이나 운행 계획표 없이 탑승을 원하는 시민이 스마트폰 어플로 버스를 호출하면 가까운 정류장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 서비스다.

경기도 시범사업인 이 버스는 농어촌과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김포골드라인 긴급 대책의 하나로 7월부터 김포시 고촌읍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당면과제를 풀어내는 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해서 최적의 추진방안을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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