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등 매장 내 주화 회수 가능한 키오스크 배치 등 대응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현금 없는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화폐 유통시스템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금사용 선택권의 보장 등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지난 19일 한국은행 본부에서 개최한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회의에서는 최근 화폐 수급 동향, 국내 화폐 유통 시스템 현황 및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참가 기관은 한은과 한국조폐공사를 비롯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화폐유통시스템이 아직 대체로 잘 작동하고 있지만 화폐 사용 감소 추세로 인해 최근 동 시스템의 약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금 공급·유통 사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거래가 필요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현금 사용 감소는 단위비용 증가를 초래해 현금인프라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현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대부분의 거래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화폐에 대한 신뢰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ATM 이용 횟수, 현금 수송 및 정사 물량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비금융 ATM 운영업체, 현금수송회사 등의 화폐 부문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화폐 취급 사업의 수익성이 더욱 저하될 경우 동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화폐유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관련 법률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및 연령 등에 따라 은행 점포 및 ATM 수, 비현금지급 수단에 대한 접근성 등 화폐 사용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맞춤형 정책 방안 수립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또 주화 퇴장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소매 및 유통업체 등의 매장 내 주화 회수가 가능한 키오스크 등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한은 발권국장은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화폐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시스템 참가 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