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 기금평가 결과 사학연금과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이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8.28%의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30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계량)과 운용체계·전략(비계량)을 평가해 13개 기금에 '우수' 이상 등급을 줬다.
사학연금과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의 '탁월' 등급에 이어 고용보험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9개 기금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기금은 '양호' 등급, 원자력기금 등 5개 기금은 '보통' 등급, 국민체육기금은 '미흡' 등급을 각각 받았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더 낮은 -8.28%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이 같은 수익률로 2000년 기금 평가 시작 이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지만 수익률 하락 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 존치평가에서 18개 기금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구축 등 8개 사업은 구조조정 권고를, 지원 대상 및 방식 개선이 필요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52개 사업은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것이다.
기금 여유 자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13개 기금에는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기금의 기능과 역할, 재원 조달 방식이 유사한 만큼, 중복성을 해소하고 지출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을 권고받았다.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5월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