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러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강제 불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했다.
'불용'(不用)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로 통상은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되지만, 올해 세입 부족으로 인해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며 "불용액을 찾고 강제불용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통상적으로 집행관리 상 연내 집행이 안 되겠구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빚을 더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인턴제에 할당한 예산을 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청년층 복지지출 등 민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원인으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의 이익이 저희 예상보다 크게 줄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에서 조정 과정을 빠르게 거치고 있다"면서 법인세와 양도세 납입 부진을 꼽았다.
세수 결손에 따른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이고 또 한쪽으로는 고물가 대응 숙제가 있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해 낮은 수준의 예산 증가율을 앞으로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세수 부족 상황과 관련 "쉽게 호전될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 경기 상황이나 세금이 시기별로 많이 들어오는 때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