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따랐던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이 없어지고,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의 후속 조치로서, 우선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은 기존의 온ㆍ오프라인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보다 엄격한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유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이에 정보주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은 삭제된다.
또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비례해서 산정되도록 기준을 개편해, 중대하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징금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시 유출된 정보가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 정보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고정형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 영상을 촬영한 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CCTV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재난·화재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과정에서 권한을 초과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도 내부 업무처리 목적인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 관리 필요가 없는 경우 외에는 전부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