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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00억 한국에너지공대 출연 ‘축소’...한전 구조적 적자에
정부, 1600억 한국에너지공대 출연 ‘축소’...한전 구조적 적자에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5.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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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요금서 부과하는 정부 기금도 내년 축소 전면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재무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켄텍) 출연 규모를 당초 계획된 1600억원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의 재무위기를 고려해 에너지공대에 대한 한전의 올해 출연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공대에 출연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흔히 '한전공대'로 불리는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목표로 추진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에서 개교했으며, 현재 학부 1∼2학년 학생 약 200명이 재학 중이다.

2031년까지 에너지공대의 설립과 운영에 들어갈 비용은 1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주된 책임 기관인 한전과 10개 계열사는 지난 2020∼2022년 3년간 총 1724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이어 2023년 1599억원, 2024년 1321억원, 2025년 743억원 등 향후 3년간 36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전기요금 '역마진' 구조로 한전은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5조원의 적자가 쌓였다. 현재 한전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25조7000억 규모의 자구안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의 출연금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전의 지원과 별개로 중앙 정부도 전기요금을 걷을 때 3.7% 부과해 조성하는 전력기금으로 에너지공대의 일상 운영비와 특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한전 산하 전력기금사업단이 요청한 2023년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따라서 지난해 267억원의 첫 출연이 이뤄진 데 이어, 올해도 310억원의 지원이 진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금을 통한 한전공대 지원 규모 역시 축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국정 기조에 맞춰 사업 구조, 지출 우선순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전기 공급과 에너지 복지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에너지공대 지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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