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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연루 깡통전세사기 막아라”···민·관·학 TF 출범
“공인중개사 연루 깡통전세사기 막아라”···민·관·학 TF 출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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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깡통전세 계약 유도‧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등 사례 점검하고 제도개선 추진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민간·정부·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플랫폼 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 개혁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선 공인중개사가 성과 보수를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논의되는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확대 구성해 현장의 불법 중개 행위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과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중개거래 안정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으로 선정하고, 향후 TF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TF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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