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1년 추가 연장 결정…전세사기 사후정산 불가·경매지원은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전세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전세 제도의 허점이 전세사기를 비롯해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맞물리는 임대차3법도 근본적인 틀을 다시 짠다는 방침이다. 전세를 둘러싼 제도들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만큼 전월세신고제 시행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미반환 전세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하는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국가에서 대신 경매를 진행해주는 식의 경매절차 지원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전세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못 돌려준다,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를 조장하고 브로커까지 껴 전세대출을 받는 등 사기범죄가 판을 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해 세입자 밑천을 위협하는 만큼 더 안전한 주거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나선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응급처방이 되는대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갭투자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집주인들이 투자 차익만 노리고, 여기에 전세대출을 활용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까지 판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폐지 관련 질문에는 “꼭 폐지라는 답만이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전월세 전환율이나 (임대차) 가격, 기간을 억지로 꿰맞추는 억지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이 맞물려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은 아주 복잡한 문제를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하는 것이기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과태료 관계없이 신고율이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율,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가기 등의 문제가 엉켜있는 데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며 "임대차신고라는 단편적인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단 임대차시장 전체의 틀을 크게 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큰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반환 보증금 '사후정산' 불가능…경매절차지원은 집행 검토"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은 없을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특히 ‘미반환 보증금 사후 정산’ 구제방안 대해 원 장관은 “말이 사후정산이지,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사후정산 방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경매절차지원'는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최우선변제금을 우선 받고 나머지는 HUG 등 국가에서 경매해주고 수수료를 일부 받거나 무료로 해주는 식으로 국회에서 공정 질서를 잡아주면 우리는 집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개인이 먹고 살기도 바쁘고 시간 내기 어려운데 국가에서 대신 받아주고 정산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의 경매절차지원은 충분히 검토해줄 수 있다"며 "얼만큼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이용하겠다면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전제 하에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