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사)서울이코노미포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이끄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윤석열정부 지금'을 출간했다.

서울이코노미포럼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신문 금융소비자뉴스와 공동으로 ‘새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40여 회의 온라인포럼과,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새 정부 개혁 입법과제’로 제안한 40여 건의 정책기획 과제를 연재했고, 이를 묶어서 책으로 낸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회복,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비롯해 민생 안정을 이루기 위한 작은 지침서로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쓴소리와 격려, 염려의 말은, 모든 것이 희망찬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서울이코노미포럼 정종석 이사장은 “2023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총체적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가 진행된 지난 3년 동안 빈부격차 커지고 소득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 차이가 커진 총체적 난국”이라고 우리나라의 현재를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에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가운데 서로가 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민생을 챙기는 일보다도 서로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채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복합위기가 현실화, 올해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경상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상수지 적자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에 이어 물가 상승,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핵전략이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남한에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공언하고, 이를 법제화하기까지 했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불평등의 위기, 소통의 위기, 경제와 민생의 위기, 평화의 위기’ 등 4대 위기에 빠져 있는 셈이다. 이제 서로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화해를 이끌어낼 새로운 비전을 가진 통합세력의 출현이 필요할 때이다. 낡은 좌우 이념의 대결을 넘어 미래를 열어갈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패자와 승자, 약자와 강자가 함께 협의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발간한 '윤석열정부, 지금'이 우리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부강한 국가의 완성, 경기회복 및 경제적 불평등 해소, 나아가 민생 안정을 위한 작은 참고서가 되기를 희망한다.

서울이코노미포럼은 한국 사회의 각종 문제점과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 국회사무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발족한 비영리 공익사단법인이다.

오는 6월2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운천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 지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개혁입법, 중소상공인 및 금융소비자 보호, 농어촌 지방경제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목차]

1. 윤석열정부의 경제, 지금

■ 역량 있는 경제전문가 등용을

■ 국민 우선 혁명적 기업규제 완화를

■ 부동산 민심 달랠 시장정책을

■ 단기-중기-장기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 퇴직금융인으로 중기 자금난 해소를

■ 제2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 시장경제, 미래세대 기준의 부동산정책을

■ 경제효율 저해 주범, 구조적 요인 제거를

■ 한계기업 정리 및 금융회사 지원 특별법을

■ 과도한 기업 상속세, 법인세율 인하를

■ 최저임금 산출기준 ‘들쭉날쭉’ 법 시정을

■ 종부세법, 입법 취지대로 개정을

■ 반도체특별법, 흔들림 없는 시행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강화를

■ 반시장적 정책의 보강을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법제화를

■ 바이오 선도국가, 전력투구를

■ 부실차주 채무조정과 회생 지원을

■ ‘금융사(金融士)’ 제도 도입을

■ 새해 수출전략, 주도 면밀한 준비를

■ 농협중앙회장, 농민조합원 직선제를

■ 국세청의 ‘소주값’, 농식품부 관할로

■ 민관협력, 적극적 자원 확보 외교를

2. 윤석열정부의 정치, 지금

■ 분열·적대 정치 아닌 민심수렴·통합정치를

■ 두 동강난 민심, 하나로 통합을

■ 포용의 리더십’과 ‘인사 탕평책’을

■ 갈등 관리하는 성군정치, 조화정치를

■ 대통령의 '식사 소통 정치'를

■ 인사가 만사, 능력 본위 탕평책을

■ 고대로마 서민생활사, 국가경영 참고를

■ 극성즉패(極盛則敗), 역대 정권의 반면교사를

■ 레이건 같은 설득력과 승부수를

■ ‘서육남 장관’ 보다 기업인과 3040 여성을

■ '오만' 경계하고 야당과 항상 대화를

■ 독선(獨善)은 독악(獨惡), 국가와 국민 위한 초심을

■ 강경 대치 정국, ‘유능제강(柔能制强)’의 지혜를

■ 순간 포착으로 변화 이끄는 지도자를

■ '문재인 정부 5년‘ 공과 반면교사를

■ 갈등을 통합으로 이끈 만델라 리더십을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 존이구동(尊異求同)-구동화이(求同化異)의 민족 어젠다를

■ 진실한 성품으로 소통의 능력을

■ 대통령 만의 '뉴프론티어' 비전을

■ 2금융권 부동산 PF 선제적 대응을

■ 백세 장수시대 '노년불안' 해소책을

■ 잇단 재난, 매뉴얼과 입법을

■ 소상공인 보호, 창업교육 법제화를

■ 인플레 태풍 속, 취약층 복지정책을

■ 지방자치, 각종 민간단체지원예산 개선을

■ 활개치는 ‘빌라왕’의 전세 사기 대책을

■ 국민연금 개혁, 근본적 치료방안을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개선책을

■ 잠 자는 ‘구하라법’, 조속한 통과를

■ 선심성 지방예산지원 민간단체 개혁을

■ 다문화 사회 대비 공존정책 설계를

■ 풍전등화 목전의 지방소멸 대책을

■ 획일적 지자체 평가항목 개선을

■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인구문제 해결을

3. 윤석열정부의 사회, 지금

■ 소상공인-자영업, 코로나 팬데믹 특단 대책을

■ 국민통합·공생형 부동산 정책을

■ 폐교되는 학교시설 재생 대책을

■ 우사(牛舍)‧돈사(豚舍), 주민갈등 해결책을

■ ‘65세 정년 연장' 카드 재고를

■ ‘사회 안전망’ 더욱 촘촘히 구축을

■ 공정사회 실현 농정 개혁을

■ 영혼 있는 ‘활자문화진흥법’ 제정을

■ 주민발의 폐기조례의 자동부활 특별법을

■ 예산 낭비는 감축, 시설 가동률은 제고를

■ 미래의 자산 청년층 재정지원 확충을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실천을

■ 시장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를

■ 자연재해와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 빈사상태의 공적 연금, 회생수술을

 

[공저자 소개]

■ 권의종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경영학박사

- 전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신보에이드 대표이사. 호원대 무역경영학부 교수

■ 나병문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경영학박사

- SN경영연구원장, 전 우리은행 지점장

■ 백승희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술경영학박사

- 예명대학원대 주임교수, 이화여대 디자인 대학원 객원교수

■ 송인석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사무총장

- 전 오케이저축은행 전무이사, 하나저축은행 전무이사, SC제일은행 이사

■ 정운천

-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 20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전주을)

-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식재단 이사장

■ 정종석

- 서울이코노미포럼 이사장, 언론학박사

- 금융소비자뉴스 발행인/대표이사

■ 오풍연

- 오풍연구소 대표

-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제작국장, 법조대기자, 문화홍보국장

■ 윤영호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더뉴스24 주필,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

- 전 HCN지속협 대표회장

■ 정기석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정세용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기자,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내일신문 편집국장/주필

■ 조석남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한국골프 대학교 부총장

- 전 한국폴리텍대학 학장, 스포츠조선 편집국장

■ 홍순영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경제학박사

- 전 한성대 교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