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관련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손보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약칭 실소연)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이슈와 관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잉진료 이슈가 불거진 바 있다.
실소연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17건 정책화를 발표하면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당국과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융감독원 ‘2022년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은 전년 대비 87.9% 늘었고, 실손보험 보험금 면·부책 결정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140.1% 증가했다.
작년 4월부터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실소연은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 관련 금감원의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백내장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종합검사 여부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과 지급 지연 등 보험 법규 위반에 대해 기관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 등이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백내장 보험금 피해 사태가 보험사들의 담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며, 보험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백내장 보험금 공동소송건은 결론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수 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공정위를 비롯해 금융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