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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통장은 되지만 애플통장은 진출 어려운 이유
네이버통장은 되지만 애플통장은 진출 어려운 이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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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애플 금융업 진출 현황 보고서…"애플캐시 전금법상 등록 등 제도적 문제 선결돼야"
"국내 금융업 진출 시 빅테크 규제 강화·금산분리 완화 요구 확대도 고려해야"
현대카드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 3월21일 애플의 간편결제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통장 등 애플의 다른 금융서비스 진출은 당장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할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는 증대되고, 국내 은행권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최근 ‘애플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애플페이는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글로벌 1위 간편결제 서비스이지만 애플통장,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 레이터 등은 미국 내 한정 서비스 중이고 다른 국가로의 진출 계획은 미확인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우선 애플페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나머지 애플 금융서비스는 미국 내에서만 서비스 중이며 타 국가 진출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애플이 애플페이 외 나머지 금융서비스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규와 제도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애플통장의 경우 국내에도 유사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이 있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은 지난해 9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통장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야 출시가 가능하다. 대신 통장 계좌 발급수 제한, 단기 지정기간 등의 제약하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선구매·후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레이터’는 ‘네이버페이 후불결제’와 유사한데 이 역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기에 가능했다.

아울러 애플캐시는 선불충전금을 통해 재화·용역 구매 등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애플카드는 애플페이가 출시돼 있는 만큼 국내 카드발급사와 제휴시 국내 진출이 비교적 수월하다. 애플페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돼 올 3월 국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은은 “애플이 애플페이를 기반으로 상호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애플 생태계를 강화하는 영업전략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애플페이의 국내 안착 여부를 봐가며 국내 진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 문제가 부각되며 사회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은행 부문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은 빅테크와의 경쟁을 위해 은행부문도 IT 등 비금융부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36개 금융혁신세부 과제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포함해 '은행법' 등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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