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반도체과학법 등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속 협의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동 법이 기업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긴 하나 미국이 '경제안보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우려 조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IRA는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전기차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립하는 한국 자동차업계에는 '독소조항'으로 여겨졌다.
이뿐 아니라 전기차 자체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됐더라도 해당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비율(올해 50% 이상)에 따라 3천750달러,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 비율(올해 40% 이상) 기준으로 3천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애초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보조금 지급 기본 요건을 당장 맞추기 어려운 만큼 IRA 시행 유예를 미국 측에 강력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건설 중인 전기차 신공장은 일러도 내년 하반기부터나 양산이 가능하다.
다만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플릿(fleet·영업용 차량)이나 리스 등 상업용 차량은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의 예외로 두기로 해 숨통을 틔우는 데는 성공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고, IRA 예외조항을 활용한 상업용 전기차 판매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평가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 차종에 한국 자동차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일본 등 경쟁업체 차종도 대거 빠진 터라 경쟁 여건도 불리하지 않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배터리의 경우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 미국 업체의 22개 차종 중 17개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IRA가 오히려 기회 요인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韓대통령실·美백악관,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중심에
최근 삼성SDI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추진을 발표했고, 현대차그룹과 SK온도 미국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세우기로 하는 등 IRA의 배터리 요건 충족을 위한 완성차-배터리업계 간 협업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반도체업계가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는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일부 조항도 양국 협의를 거쳐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영업 기밀'인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등의 자료 제출과 초과이익 환수 등을 제시해 국내 반도체업계에 고민을 안겼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큰 무리 없는 수준에서 조율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의 일부 쟁점이 즉각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한미 간 추가 협의'로 넘겨진 데 대해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1년 유예조치가 오는 10월로 끝나는 것도 삼성, SK 등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국내 기업에는 부담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은 양국이 모두 공감하는 터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양국이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등 차세대 유망 분야에 대한 양국의 연구개발 협력도 강화된다.
양국 정상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 국가안보실장을 주축으로 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분야에 대한 공공·민간 협력 증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주요 동맹으로서 반도체 등 핵심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통제 등 견제조치에 공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北핵공격시 美핵무기 등 압도적 대응"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북(對北)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백악관에서 80분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이다.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경제, 기술, 문화, 정보분야 등으로 전방위 확대해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워싱턴 선언뿐만 아니라 신흥기술,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우주탐사까지 총 6건의 공동성명이 체결됐다.
두 정상은 '80분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기자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