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정부가 보증금 ‘채권 매입’ 후 범죄수익 환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LH의 매입임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로선 기존 매입임대 예산을 활용하면 돼 추가 재정 부담이 없다.
다만 이는 ‘보증금 회수’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다.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매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임대주택 입주 시 추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보증금 회수 방안’을 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채권을 매수하고 세입자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야권은 물론 정부·여당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착수하면서 피해자 관련 대책 마련이 한창이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가 재정을 들여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주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채권매입이란 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한 뒤,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낙찰받아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나 민간에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피해 보증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면 그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야권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에 대해 "사기를 당해 떼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해서 반환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정부·여당안은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다"고 야권의 '선보상, 후구상' 대책에 선을 그었다.
전세사기 대책위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생존권 찾아달라는 것"
피해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보증금 채권 매입을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 대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정부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전세사기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출 확대와 묻지마 보증 등 정부 책임도 분명한 만큼,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고 범죄 수익 환수 등으로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안은 보증금 채권의 공공매입"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로는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야당이 주장하듯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책위 박순남 부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한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것"이라면서 "보증금 채권 매입을 반드시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재산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전세사기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전세사기 가담자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면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 매입을 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서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