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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갭투기, 수도권아파트가 30% 차지...전세금 피해확대 우려
'깡통전세' 갭투기, 수도권아파트가 30% 차지...전세금 피해확대 우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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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80%이상 전세가율 갭투기 전국서 12만건…강서구, 청주, 부천 많아
평균 매수가격 2억5천만원...아파트도 시세하락 지속시 보증금 반환 어려워져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전세금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갭투기'가 지목되는 가운데 전체 갭투기 거래의 30%가량이 수도권 아파트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전세금 반환사고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를 살펴본 결과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모두 12만1553건이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 만료 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쉽지 않은 이른바 '깡통전세' 거래가 12만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강서구가 5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강서구 5910건 중 74%인 4373건은 화곡동에서 이뤄졌다. 

이 지역은 지난해 부동산 컨설팅업체 일당이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강서구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강서구에 이어 충북 청주 5390건, 경기 부천 4644건, 경기 고양 3959건, 경기 평택 3857건 등 순으로 전세가율 80% 이상의 갭투기가 많았다.

최근 '전세사기'로 파문이 일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주안동에서는 1646건의 갭투기 거래가 이뤄져 읍면동 기준으론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71%인 8만7000여건의 거래가 3억원 미만 주택에서 이뤄졌고 갭투기 거래의 평균 매수가는 2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 2만8450건(23.4%), 경기·인천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39건(23.4%) 등  갭투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이뤄졌다.

빌라, 오피스텔 등 연립다세대 주택은전세가율이 매우 높게 형성돼 있는 가운데 최근 집값 하락 국면에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도 전세금 피해 문제에서 안전하지만은 않다.

전체 갭투기 거래의 29.6%(3만5886건)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이뤄졌는데, 그 중 2만9986건은 경기·인천지역 아파트에 집중됐다.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보증금 사고가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집값 하락 추세와 금리 사정이 단기간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피해 사례가 계속 추가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면서 "2021년을 전후로 주택 가격이 정점에 달하며 주택 구매에 외부 자금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피해 범위 역시 넓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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