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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3천억대 입찰 담합' 한샘 등 8개 가구업체 임원 등 기소
'2조3천억대 입찰 담합' 한샘 등 8개 가구업체 임원 등 기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4.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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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 포함...검찰 "사전 합의한 '들러리 입찰'로 9년간 담합"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법인도 기소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특판가구 입찰담합' 수사 결과, 2조3천억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주요 가구업체 임원들과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오전 밝혔다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특판가구 입찰담합' 수사 결과, 2조3천억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주요 가구업체 임원들과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오전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2조3000억원대 가구 입찰 담합이 적발된, 한샘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 법인과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영업 담당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업계에는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 질서가 회복·확립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구 담합이 장기적으로 분양가를 상승시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검찰은 고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수도권 일대에 있는 9개 가구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들 업체의 전·현직 임원을 연이어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어 3월에는 최양하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샘 등 이들 8개 가구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주택 신축과 재건축 등 사업에서 주택 시공과 함께 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사전 모임을 통해 낙찰 순번을 합의하고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한 뒤 '들러리 입찰'을 세워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유도, 낙찰받은 업체가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를 시공해 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예정 업체는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 예정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고 담합사실에 대한 자진신고가 이뤄진 이후에도 일부 임직원들은 계속해 담합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9곳이었으나 자진 신고 시 처벌을 경감하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담합을 자진 신고한 업체는 제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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