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장률이 '발목'..."고용 규모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고부가 일자리 전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데다 고용 탄성치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예상되며 올해 '고용 없는 저성장'이 나타날 전망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지난해(1.15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며 장기평균치 0.34보다도 낮은 0.312로 추정됐다.
고용 탄성치는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비해 취업자는 적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1.6%로 제시하고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3만명(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고용 탄성치가 0.312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용 탄성치는 2011년 0.567에서 2012년 0.708, 2013년 0.437, 2014년 0.75, 2015년 0.392, 2016년 0.310, 2017년 0.375, 2018년 0.137, 2019년 0.5 등으로 대체로 경제 성장과 함께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통상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성숙해지고 기술이 발달하면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며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역성장과 고용 감소가 나타난 2020년 이후 고용탄성치는 2021년 0.341로 회복됐고 지난해에는 취업자 수가 무려 81만6000명 증가하면서 1.153으로 급등했다.
올해 고용탄성치가 2015∼2017년와 비슷한 0.3대라 하더라도 올해 1%대 성장률을 예상하는 만큼 당시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당시와는 달리 일자리 확대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고용 증가를 견인했던 정보기술(IT) 등의 부분이 위축되고 있고, 경기 부진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회복 속도도 빠르지 않아 올해 고용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어려워 청년층 등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일정 수준의 고용 탄성치를 유지하면서 저부가가치 일자리를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단순히 고용 숫자만 늘리거나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재정 일자리 등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배터리와 시스템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높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