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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稅收) '비상'...국세수입 16조 감소에 늘어나는 재정적자
세수(稅收) '비상'...국세수입 16조 감소에 늘어나는 재정적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4.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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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기준 재정동향…총수입 진도율 14.4%, 전년보다 3.0%p 낮아

국세·세외수입 모두 줄어…국가채무1060조 원·적자 규모 31조 원으로 재정 악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빠듯한데 국가채무는 1060조 원을 넘어서고 적자 규모도 31조원에 달하는 등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총수입은 90조 원, 총지출은 114조 6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은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예산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14.4%로 전년도 추경기준(17.2%) 진도율 대비 3.0%포인트나 낮았다.

진도율이란 계획한 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이다. 즉 종전보다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예년과 비교해 걷혀야할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국세수입이 15조 7000억 원이나 덜 들어왔고 세외수입도 3조 7000억 원 감소했는데 기금수입 증가는 3조 1000억 원에 그친 데 따른 결과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조 6000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폭은 9조5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10조9000억 원 늘었다.

2월까지 총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음에도 총수입 감소가 훨씬 더 커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기재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월까지 벌써 그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까지 '세수 결손'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올해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 연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지난 2월 말 현재 국가(중앙정부)채무 잔액은 전달 대비 14조 원 증가한 106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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