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1070조원에 육박, 국민 1인당 빚이 2000만원을 넘어서며 GDP의 절반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광의의 국가부채는 사상 최대인 2326조원을 기록했으며 공무원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도 1181조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0조9000억원(6.0%) 늘어나며 기존 사상 최고치인 2021년의 2195조3000억원을 다시 뛰어넘었다.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9조2000억원(10.9%) 늘어나 907조4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총수입(617조8000억원)보다 지출(682조4000억원)이 크자 재정적자를 보전하고자 정부가 국채발행을 84조3000억원어치 늘린 탓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18조8억원으로 4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여금 939조7000억원, 군인이 241조6000억원 등 총 118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3.8%)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으로 ,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은 고려되지 않아 전액을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지급액만 추정한 금액으로서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된다.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는 6000억원 늘어 61조9000억원,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는 2조1000억원 줄어 1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를 제외한 국가채무(나랏빚)는 전년보다 97조원 늘어난 1067조7000억원으로 기록됐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033조4000억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1년보다 2.7%포인트 올라 49.6%로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년 새 192만원 늘어난 20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