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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주공 시공비 9700억 검증 불가…조합, 자체 용역결과로 재검증
둔촌 주공 시공비 9700억 검증 불가…조합, 자체 용역결과로 재검증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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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추가 공사비 1.1조 중 1630억만 검증 가능 회신…자체용역결과 통해 전체 공사비 검증 재요청계획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서울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손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새 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아파트 조합이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에 발주한 자체 용역결과를 더해 전체 공사비 재검증을 요청한다. 

부동산원이 추가공사비 약 1조1400억원의 중 1600여억원 수준만 검증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는데, 조합이 자체 용역 결과를 첨부해 공사비 전체 검증을 재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31일 시공단과 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가운데 1630억원에 대해서만 적정성 검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이 검증하지 않는 9700억원가량에 대해 다시 조합과 시공단이 협상을 벌여야 하게 됐다. 둔촌주공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1인당 1억8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원은 공사비 증가 내역 중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3644억원 ▲원자재 가격 상승금액 3617억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 1125억원 ▲공사 중단·재개 준비에 따른 손실 456억원 ▲공사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 396억원 등에 대해 검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들 항목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불가하다는 게 부동산원 측 설명이다. 즉 공사비 증액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시공단은 2020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6000억원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대립하다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후 공사비 증액이 합의돼 공사가 재개됐고 현재 일반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시공단은 지난해 9월 조합에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 등 1조1385억원을 더해 총 공사비 4조3678억원을 청구했다. 

조합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구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조합은 관련 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비 검증 최종 결과는 다음 달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공단이 청구한 공사비 중 검증 대상 비율이 낮은 만큼 결과 역시 의미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는 권고 사항으로 이를 건설업체가 수용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공사비 갈등이 공사중단 등과 같은 사태를 재연시키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11일 작성한 합의문에 따라 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마치면 이를 계약서에 무조건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장 일각에선 공사비 검증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최근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다툼이 많은데, 공사비 증가 내역 중 부동산원이 검증하지 않는 항목이 대다수라는 지적 때문이다. 

부동산원은 공사비 증가 내역 중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손실, 공사 중단 기간에 따른 손실 금액,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 금액 등에 대해선 검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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