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입…‘깜깜이 회계'등 부정집행 보조금은 ’칼질‘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건전재정에 초점을 맞춰 국가 기본기능은 강화하되 불요불급한 현금성 예산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 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한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기재부 최상대 제2차관은 재정 누수 요인인 현금성 지원사업 사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들었다.
또, 부정·불투명 집행 보조금에 관해서는 '회계 투명성 결여'를 언급해 노동부의 회계 장부 제출 요구를 거부한 노조를 겨냥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임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이른바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을 선언하면서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대비)을 4.8%로 전망했었다.
매년 9% 안팎이던 전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물론 올해 5.2%보다도 낮은 수치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예산은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했다. 4대 투자 중점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다.
정부는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 신성장 4.0전략,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금성 복지는 줄이되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데 예산을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 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칼질’에 나선다. 선거와 맞물려 크게 확대된 지역화폐 예산, ‘깜깜이’ 회계가 논란이 된 노동조합 보조금 등이 주요 타깃이다.
반면 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보장성은 강화한다.
경제체질·구조 혁신과 관련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오는 5월 말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