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이 구체화되고 양국간 항공편 확대가 추진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과제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 해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 과제를 지속해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천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또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의 구축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