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일시 중단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한 업체가 1년에 한 번 DPF 필터 내 매연물질을 제거하는 청소 작업 때 필터를 교체하면서 성능이 불량한 가짜 필터를 제작해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말부터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DPF는 경유차 배출가스 내 입자상물질(PM)을 포집한 뒤 필터로 여과하고 이를 열로 태워 제거하는 장치다.
환경부는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자 DPF 부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7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불량제품을 걸러낸 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연 1회 정도 주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해주지 않으면 DPF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DPF 보증기간(3년) 내 필터 청소비 지원은 계속한다.
환경부는 "조사에서 법을 위반한 업체가 적발되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DPF 부착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사는 9개 제작사 DPF 시료를 확보해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운행 중인 차에 이미 부착된 DPF도 표본조사로 점검하고, 수도권에서는 DPF를 탈거하거나 훼손한 차를 잡아내는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불량필터가 사용된 DPF를 걸러낼 수 있도록 DPF 부착 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가짜 필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연 저감 기능이 떨어지는 가짜 DPF 필터를 생산해 노후 경유 차량에 장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DPF 제작사인 A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밝힌 바 있다.
이 업체는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필터 청소 대신 아예 가짜 필터를 새로 설치하고 청소를 마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사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터 청소 보조금을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A사 본사 사무실·공장·창고와 협력사 사무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