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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성과급잔치'에…“보수체계 공시 필요…주주평가 도입 검토”
은행 '성과급잔치'에…“보수체계 공시 필요…주주평가 도입 검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3.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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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제도개선 TF…"성과급 사실상 고정급화" 지적 나와…실질적 성과 따라 중장기적 측면 고려해 지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주요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벌어들여 최대 400%의 성과급을 지급해 ‘돈잔치’ 비난이 일어난 가운데, 성과 보수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은행에 지급하는 성과보수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희망퇴직금의 경우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차 회의에선 은행의 성과보수체계 합리화와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이 주된 의제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선 “희망퇴직금은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지급하는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경기의 진폭(Boom Bust)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이연지급 및 지금수단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금융사는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하고,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고 있기에 국내 금융사들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주주환원·배당은 단순히 주주의 문제가 아닌 이해관계자와 국민, 금융시장참여자 등)까지 고려해 보다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은행 수익의 활용이 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히 확충했는지 등 의문과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논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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