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 6.8조원 감소하며 세수 진도율 18년 만에 최저…예산안 통과 지연에 총지출 감소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1월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다. 수입이 줄었으나 지출은 더 줄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했다.
1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원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고, 소득세는 8000억원, 법인세도 7000억원 줄었다.
1월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조원, 기금 수입은 2조7000억원 늘어난 16조5000억원이었다.
이에 국세 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감소한 6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5조2000억원 감소한 51조1000억원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면서 사업계획 수립도 지연돼 총지출이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흑자 폭이 작년 동기보다 1조3000억원 확대된 10조3000억원 흑자로 기록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도 7조3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원으로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8조2000억원에 달했다. 연간 총 발행 한도의 16.8% 수준이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하는 모습"이라면서 "연초 악화했던 재정 거래 유인이 다소 회복되며 2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