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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망 ‘시계 제로’...그러나 극복 못할 위기 없고 윤석열 정부는 힘내라
경기전망 ‘시계 제로’...그러나 극복 못할 위기 없고 윤석열 정부는 힘내라
  • 권의종
  • 승인 2023.03.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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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은 정부 혼자 만의 몫이 아니며 모든 경제주체가 해법을 찾고 실천의 결단을 해야

[권의종의 경제프리즘] 경기 상황이 시계 제로다. 한 치 앞이 안 보인다. 향후 경기가 호황일지 불황일지는 경제의 최고 화두이자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전해지는 진단 결과는 부정확, 불확실하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린다. 전문가 의견도 애매하다. 언론 또한 그렇다. 비판은 그토록 잘하면서 대안 제시에는 영 젬병이다. 그러니 무시로 쏟아지는 경제 지표에 일희일비를 거듭할 수 밖에. 

경기침체는 가계와 기업,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소비를 움츠러들게 한다. 이는 다시 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런 반갑잖은 경기침체가 지금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내수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여기에 수출 부진까지 겹치며 국내 기업 체감경기는 악화일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이를 잘 말해준다. 3월 BSI 전망치가 93.5를 기록했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BSI는 지난 2월 대비로는 반등했으나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기준선 100에 못 미쳤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2022년 6월부터 10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며 동반 부진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 경기둔화 영향으로 1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6조8,000억 원 급감했다. 세수 감소 원인을 ‘세수 이연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정부 설명이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국회는 추가경정예산 불가피론의 군불을 피운다. 정부는 추경이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며 선을 긋는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 경기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추경의 유혹을 과연 뿌리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출부진 속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다시 찾아온 고환율도 악재...그래도 정부는 '태연자약'

다시 찾아온 고환율 상황도 예상 못 한 악재다. 한국은행이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원·달러 환율은 기다렸다는 듯 1,320원대로 솟구쳤다. 당시 시장 반응은 의외였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한은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동결, 국내외 투자자에게 ‘한국에서 긴축은 끝났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평가였다. 가팔라지는 원화 약세에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고민거리는 또 있다. 세계 경제가 한국경제와 반대로 가고 있는 점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 미국의 1월 실업률이 53년 만에 최저치인 3.4%, 완전고용에 가깝다. 2월 실업률도 3.6%에 그쳤다. 구매력과 소매 판매도 상승한다. 6%대 소비자물가(CPI)를 더 낮추기 위한 금리 인상 여력이 충분해 앞으로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래도 정부는 태연자약. 호조를 띠는 경제 지표 하나 없는데도 경기전망은 낙관 기조다. 상반기에 저조했다가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상저하고’나 읊조린다.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흐름에 대해 ‘10월 정점론’을 내세우며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거로 내다봤다. 실제로 상승률이 작년 7월 6.3% 이후 연말까지 내림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월 ‘난방비 폭탄’ 사태와 함께 물가상승률은 5.2%로 다시 반등하고 말았다. 

경기는 순환변동한다. 겨울 끝자락에서 봄이 시작되고, 만년설 밑에서도 새싹이 움트는 법. 아직은 조심스럽긴 하나, 최근 들어 경기가 바닥에 근접하는 신호가 눈에 띈다. 경기 회복의 희망이 솔솔 피어오른다. 통계청 발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이를 방증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110.38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깊게 미래 경제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면 위기는 능히 대처가 가능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합위기에는 총력 대응이 유효하고 정책조합은 필수다. 투자 촉진, 인프라 개발,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전방위적 접근이 요구된다. 세금 인하, 정부 지원 등의 재정정책으로 소비 증대와 투자 확대를 꾀해야 한다. 대출 확대, 저금리 지원, 외환 유동성 강화 등의 금융정책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야 한다. 

무역 협상,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중상주의적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인프라 강화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은 물론 공공 교육 국방 의료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고용정책 또한 병행돼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은 정부 혼자 만의 몫이 아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해법을 찾고 실천의 결단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글로벌 경쟁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사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 자력으로 힘들면 기술제휴, 투자 협력, 인수·합병(M&A) 등을 통해서라도 신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등에 진력해야 한다. 

극복할 수 없는 위기는 없다. 수많은 지표가 다가올 위험과 기회를 생생하게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깊게 미래 경제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면 위기 쯤은 능히 대처할 수 있다. 경제 안정이나 경기 회복도 어렵지 않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대응하기에 달렸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부설 금융소비자연구원장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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