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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동결’ 결정한 금통위원 "물가 지켜봐야"…추가 인상 시사
‘금리 동결’ 결정한 금통위원 "물가 지켜봐야"…추가 인상 시사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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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2월 의사록 공개…“물가안정에 중점 두고 확신 들 때까지 긴축 유지”

‘나홀로 인상’ 조윤제 위원 “기대인플레이션율 4.0%로 높아…중앙은행으로서 보수적 대처”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3.50%)을 결정한 가운데 당시 대다수 금통위원은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이 물가 둔화 효과로 이어질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파급시차’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이 통화긴축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 분명히 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2023년도 제 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은 "그간 금리인상 효과가 성장·물가·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최종금리 3.75%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

동결 결정의 주요 배경은 경기둔화 우려가 컸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해 4분기 이후 IT경기 위축,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등에 의해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됐다"며 "최근 반도체 생산 및 수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 제외 제조업의 업황도 대외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 3%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현 단계에선 경제회복력을 위축시키거나 금융안정 리스크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분배지표가 악화했던 경험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 역시 "주요국 추가적 긴축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향후 물가와 성장 추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특히 "최근 연체율 상승세 등을 볼 때 국내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하는 발언이 나오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가 읽힌다. 

이는 최근 SVB 사태에 따른 금리 인상발 유동성 리스크,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과 연결해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조윤제 금통위원은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0%로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기간에 대한 시장 예상이 최근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금융시장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지속적 금리인상을 통해 의도해온 긴축기조에 비해서 완화적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실리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미국 연준이 당초 빅스텝 기조를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SVB 파산의 근본적 원인으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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