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했다.
시가 오는 4월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에 대해 해당 규제마저 풀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허가구역에 재지정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6월22일 지정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14.4㎢)과 이어 8월30일 지정이 만료되는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도 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으로,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시장 침체와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 발맞춰 시가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시장의 예측을 배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향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할 나침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