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개악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반대 시위에 나섰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7일 오후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열심히 쌓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소수 재벌과 사용자 이익에만 충실하도록 악용할 위험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도입되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및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한 방향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금 상근전문위원까지 검찰 인맥을 심으며, 노동계 추천위원은 위촉하지 않고 오히려 수책위를 더욱 소수 사용자와 재벌 편향적인 인적구성으로 개악하려 한다", "제도-기금을 분리하고 전문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기업범죄 전문 검사 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이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검찰 정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기금본부장의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게제하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기금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수책위에 전혀 상반된 가치를 가진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은 아주 신속하게 하지만,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은 차일피일 지연하고 있다. 실평위, 수책위 노동계 추천 위원 역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총 시기가 되었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수책위를 더욱 편향적 위원구성으로 변경한 뒤 수책위에서 민감한 주총 사안 등을 논의하려 한다는 것이다.
연금행동은 "이번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악하여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 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으로, "사실상 소수 사용자와 재벌, 정권의 사람들로 수책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