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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뇌관' 부동산PF 유동성 공급…정책금융 28.4조 푼다
'경제 뇌관' 부동산PF 유동성 공급…정책금융 28.4조 푼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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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PF 사업장 점검…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신설하고 대주단 협약 가동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 움직임에 나선다. 단기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고, 금융지원을 전제로 한 대주단을 4월 가동한다.

부실사업자는 새로운 주체자를 찾을 수 있게 신속하게 매각하고, 건설사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KB금융지주·메리츠증권 등 금융권과 함께 서울정부청사에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동향과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대응방향, 부동산PF, 대주단 협약 개정방향 및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올해 부동산 PF와 건설사 관련 신용리스크 완화를 위해 총 28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5조원 확대된 규모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부동산 PF 사업장과 건설사 자금지원에 각각 9조6000억원, 18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캠코에서 본PF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사업자보증 15조원 규모를 공급키로 한다. 특히 단기인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을 신설해 3조원가량 공급키로 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책을 통해 부동산시장 내 불안 심리가 완화됐으나 선제적으로 차환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국은 또 4월달에 부동산PF 대주단을 가동한다. 대주단은 금융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대주단은 최근 변화한 PF 사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상호금융권도 포함하고, 의결요건 등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단일 업권만 참여한 사업장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권별 협약 마련도 병행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 ‘자율협약’을 지난달 1일 마련됐으며 오는 8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주단은 민간(금융지주+종투사 등) 중심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기화 대출로 인해 사업불안에 시달리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금융사들이 자체 대출로 돌리는 등 차환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부동산 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PF 시장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성과급 체계 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현재 총 40조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 여력을 보유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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