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703조 급증...전세금 급증과 코로나 대출이 주원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에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가계부채가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서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이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로 높아져 수치 자체로는 31개국 중 1위가 된다고 6일 밝혔다.
한경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22년 말 1058조3000억원으로, 2017년 말(770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287조4000억원(37.3%) 증가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는 전세보증금 부채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보증금 부채의 합을 말한다.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은 1867조294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는 2925조3000억원으로, 2017년말 2221조5000억원에서 703조8000억원(31.7%)이 불어났다.
이 같이 최근 5년간(2017~20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가 700조원 이상 증가한 원인으로는 2020~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금 급등과 코로나로 인한 생계비 등 대출이 꼽혔다.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반영 전 206.5%에서 303.7%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66.8%에서 작년 말 76.4%로, 같은 기간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64.3%에서 75.3%로 각각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의 취약점 중 하나로 지적됐다.
다만 나머지 국가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공평한 비교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어느 국가도 한국의 전세처럼 대규모로 거액의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 정책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자금 공급 억제책을 쓰고 있으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규제권 밖 고금리 대출이 오히려 증가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