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해 무역적자가 지속되자 국회·정부·기업이 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이 참석했다.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정칠희 네패스 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 수출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수출은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2월에도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42.5% 급감하며 전체적으로 7.5% 줄었다.
원유·가스·석탄 국제시세 급등 여파로 무역수지도 12개월째 적자다. 각종 수치와 추이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수출목표를 전년보다 많은 6850억달러로 잡고 전 부처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반도체·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속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추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만큼,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경쟁국 못지않은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임시 투자세액공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