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 776건 최다...공정위 제재액 7400억원으로 최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 중 국내외에서 받은 과태료·벌금·과징금 등 정부 제재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호텔롯데,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화학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에 가장 많은 제재를 내린 기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었고, 제재금액을 가장 많이 부과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였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법무법인 화우 GRC센터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분기보고서와 한국 및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제재 현황을 공시한 24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18년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가 2625건, 제재 부과 금액은 2조2279억원에 달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제재 건수는 2018년 228건, 2019년 359건, 2020년 714건, 2021년 78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는 3분기까지 537건으로 집계됐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998건으로 전체 제재의 38.0%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부과액은 1553억원이었다.
이어 벌금은 347건, 부과액은 1238억원이었으며, 과징금은 283건이었지만 부과액은 1조409억원으로 전체 제재 금액의 46.7%나 차지했다.
시정명령 172건, 경고 141건, 징역 49건 등도 있었다.
5년간 기업별로 부과된 제재 금액에서는 호텔롯데(8건)가 15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시아나 항공(36건·1343억원), 현대자동차(11건·1335억원), 삼성전자(26건·1252억원), 기업은행(15건·1110억원) 순이었다.
제재 건수에서는 85건의 제재를 받은 LG화학이 가장 많았고, ㈜한화(75건), 하나은행(55건), KT(53건), 현대중공업(5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들에 가장 많은 제재를 내린 기관은 전체 제재 건수의 29.6%에 달한 776건을 제재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었다.
하나은행(36건), 우리은행(34건), 한국투자증권(31건), 삼성생명(28건), KB손해보험(26건) 순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많이 받았다.
과태료 등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는 424건으로, 1건당 평균 제재 금액은 5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이 내린 제재는 290건으로, ㈜한화(33건), LG화학(21건), 현대제철(19건), HDC현대산업개발(15건), 현대중공업(13건) 순으로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235건이었지만 제재 부과 금액은 74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1245억원), 삼성물산(959억원), 현대제철(909억원), 롯데쇼핑(432억원) 순으로 제재액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