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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세수부족’ 우려…1월 국세수입 진도율 18년만에 '최저'
커지는 ‘세수부족’ 우려…1월 국세수입 진도율 18년만에 '최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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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시 침체에 1월 국세수입 6.8조↓…법인·부가세 4조 넘게 빠져

기재부 “작년 세정지원 따른 이연세수 기저효과 빼도 1.5조 감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경기악화 속에 부동산·주식시장 침체까지 겹쳐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법인세와 부가세에는 코로나19 세정지원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올해 총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10.7%를 기록했다. 1월 실적으로는 사상 최악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갔던 최근 5년 평균 1월 진도율(12.5%) 대비로도 1.8%포인트나 낮다.

세목별 감소 규모는 부가가치세가 3조 70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소득세 8000억원, 법인세 7000억 원 증권거래세 4000억원, 관세 3000억원 등 순이었다.

소득세 경우 이자소득세 등은 2000억원 늘었으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 5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주택매매량은 2021년 11월 대비 무려 55% 줄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감소율이 40%에 육박(39.2%)했다.

증권거래세 감소는 증권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결과인데 지난해 12월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은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36.0%와 56.4% 감소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작년에는 역대 가장 강한 '상고하저' 세수 흐름이 있었지만, 올해는 경기 흐름과 동일하게 세수도 '상저하고'가 예상돼 1분기 세수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악화에 당분간 세수 감소 지속 전망…올해 세수 400.5조 달성 불투명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세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정 정책관은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올해 1분기 내내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지난해 4분기부터 나빠진 경기 흐름 탓해 올해 세수 여건이 아주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 실적 395조9000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400조5000억원으로 잡았는데 역대 최악의 1월 실적으로 시작부터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한편, 올해 1월 주세 수입은 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면서 전체 세목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 대비 증가를 기록했다.

정 정책관은 "자연스러운 술 소비량 증가나 업체의 출고 시기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최근 논란이 된 주세율 인상은 적용 전 시점인 만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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