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통신 업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조사관들을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본점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으로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해 발견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5대은행에 대한 조사에서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여 이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에 관해 자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모니터링해 왔다.
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1년 50.8%로 급등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