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은행마다 자금 조달방식 달라,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시장 메커니즘 따라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금리산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준거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산정 체계부터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모순된 이자 이익이 과연 은행의 정당한 노력으로 획득한 것인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공유할 기회는 없었는지에 대한 현상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결정 방식에서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CD금리의 담합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 채 CD금리 결정체계를 그대로 두고 2010년 2월부터 코픽스를 공시하기 시작했다.
당국은 금리산정 체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준의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픽스 산출을 위한 정보들을 은행연합회가 검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코픽스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코픽스는 금리 정보를 제공하는 8개 은행(시중은행 6곳, 특수은행 2곳)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그러나 2019년에는 자료 입력 오류로 코픽스가 0.01%포인트 과대 산출되게 해 금융권이 16억6000만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하게 만든 한 시중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이후 7월부터 신 잔액기준 코픽스를 공시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코픽스 산정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된 논의다.
조전혁 전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코픽스는 사실상 정책 금리임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코픽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감시와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코픽스 공시를 제공하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는 "코픽스 정보 제공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이에 근거해 발표되는 코픽스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코픽스 정보 제공 은행의 장부나 기록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금리 산정에 대한 개입은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다르고, 전략도 다르게 가져가는데 감독 당국이 개입해 임의로 금리를 조정하면 엄청난 리스크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이익을 내서 충당금도 쌓고, 대출 여력도 확보해야 하는데 금리를 무조건 낮추라고 하면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등의 부작용이 반드시 생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