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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5%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 28.8%…1년 새 10배 폭증
중기 5%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 28.8%…1년 새 10배 폭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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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퇴직금 돈잔치’ 은행권에 곱지않은 시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한 은행권에 “대출금리 과도한 인상 자제해야”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하며 9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이 이어지며 중소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어 중소기업계는 은행권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은행들이 성과급과 퇴직금 등으로 '나홀로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 속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예대 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주문하고 나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28.8%로 2013년(38.0%) 이후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3.0%와 비교하면 무려 9.6배로 커진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6%에서 코로나 첫해인 2020년 3.5%로 뚝 떨어진 데 이어 2021년 3.0%로 소폭 더 떨어졌다가 지난해 30%에 육박하게 폭증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1월엔 83.8%까지 치솟았다. 

고금리 대출 비중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지난해 1월 5.4%에서 11월 83.8%까지 폭증했다가 12월에는 77.3%로 약간 줄어든 상태다. 

반면에 저금리인 금리 3% 미만 대출 비중은 2021년 60.9%에서 지난해 11.9%로 대폭 축소됐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다.

전체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도 지난해 12월 5.7%로 1년 전(3.37%)보다 1.7배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수치는 2012년 6월(5.81%) 이후 10년 6개월 만의 최고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대출 잔액이 급격한 상향 곡선을 그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현재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953조4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해 236조7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당장 한국은행이 오는 23일 연 3.50%인 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지 결정하게 돼 금융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이처럼 3고 여파로 신음하는 중소기업계로선 수억대 퇴직금·성과급 등으로 소위 '돈잔치'를 벌이는 은행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수 없다.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행권에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복합 경제위기에서 매출이라도 늘어 부담을 상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수출과 소비가 동시에 부진을 보이고 있어 돌파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10대 핵심 미션 중 하나로 '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계 금융 애로 대응'을 선정해 놨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은행에 금리를 올려라 마라 할 순 없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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