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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깡통전세 피해자 급증…정부가 보증금 선지급-후회수해야"
참여연대 "깡통전세 피해자 급증…정부가 보증금 선지급-후회수해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2.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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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등 공공이 전세 세입자인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에게 보증금을 회수하자는 주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최근 급증하는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구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제안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고 대규모 전세 사기 범죄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피해와 우려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주택을 말한다. 주로 집주인이 갭투자를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주택 가격이 지금처럼 하락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다.

참여연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이 전세 세입자인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에게 보증금을 회수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는 깡통전세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개정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TF) 구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전세대출 거품으로 인한 깡통전세 양산 등 임태주택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다음주 중 감사 청구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임차인 개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긴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법적 불안정성에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의 구조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막연한 구제책과 예방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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