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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사업 진출 길 열린다...금융당국, 금산분리 제도개선 추진
은행권 신사업 진출 길 열린다...금융당국, 금산분리 제도개선 추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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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통령에 새해 업무보고…온라인 비교플랫폼 시범운영 및 개설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한도 확대...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 은행권도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도 시범 운영된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산분리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 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반기에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 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위험 총량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원칙으로,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금융지주,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은 각종 금융규제로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대형 IT기업)와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현재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등만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또 온라인에서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분기 이후에 출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 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연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패키지와 관련, 올해 대환대출 지원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금융지원협의체에서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지원을 집행해 원전 중소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이 밖에 금융위는 큰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수사 및 단속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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