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대환보증은 이용 저조…최승재 "금융당국 책임감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해 가계 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신용자는 물론 중신용자도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높아지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
최승재 의원(국민의 힘)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1년 1월 6.1%에 불과했던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6.3%까지 높아졌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1월 대위 변제 건수는 2000건, 138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4000건, 241억으로 급증했다.
대위변제율을 신용점수별로 보면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701~8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의 경우 2021년 1월 2.5%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8.4%로 급증했다.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 차주는 같은 기간 1.1%에서 15.2%로 14배 높아졌다.
이 같이 햇살론 이용 중신용자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너무 쉽게 갚아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햇살론 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관리를 위해 내놓은 다른 금융정책 상품 이용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총 30조원 규모 중 지난 17일까지 신청 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8% 수준에 그쳤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또한 지난 17일까지 공급액이 당초 계획인 9조5000억원 대비 2.58%인 2451억원에 불과했다.
연체로 인해 중·저신용자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햇살론15나 햇살론17마저 못 받게 되면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등 더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어 전체 가계 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어 핀셋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새출발기금 등 취약층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프로그램들이 외면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