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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고 급증으로 HUG 전세금보증 중단 위기
전세사고 급증으로 HUG 전세금보증 중단 위기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01.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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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자료. HUG보증배수 올해 보증중단선인 60배 육박 전망.
대위변제금액비율도 0.3%. 정상선인 0.216% 이미 한참 돌파
전세보증사고는 18년대비 무려 15배 급증. 피해금액도 작년 1조 돌파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최근 빌라왕등 각종 전세사고 급증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을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리 이병훈)의 보증여력이 급감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중단 리스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26일 삼성증권이 국회 김학용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금 보증배수(보증금액/자기자본)202047.4, 2149.2배이던 것이 22년에는 54.4배로 빠르게 상승했다. 이런 추세면 올해는 59.7, 2024년은 66.5배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HUG는 전망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HUG가 각종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0배를 초과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상품 운용을 못하게 된다. 그냥 방치해두면 올해 안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22년 10월 기준 HUG의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HUG가 대신 지급한 보증금/총보증금×100)0.3%, 1개월 만에 0.05%포인트나 상승했다.

대위변제금액비율은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HUG의 위기단계 결정지표로, HUG가 삼은 대위변제액비율의 정상기준은 0.216%. 229월부터 이 기준을 상회하며 1단계(정상)를 넘어 2단계(관찰)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삼성증권은 밝혔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각종 전세보증금 사고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전세보증금 사고는 모두 5443건이었다. 4년 전인 2018(372)과 비교하면 무려 15배가량 늘어났다. 2021(2799) 대비로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 액수 역시 급격히 늘어났다. 201879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726원으로, 1조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 세입자에게 지급된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04415억원, 20215040억원에서 작년에는 9241억원까지 늘었다. 현재까지 지급한 대위변제액 총액도 22177억원으로, 2조원을 넘었다.

▲HUG의 보증배수 추이
▲HUG의 보증배수 추이

'전세보증' 바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대 등 임원 3명 '땜빵 인사'...이병훈 부사장 임기 1년여 연장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 액수도 224382억원으로, 전년대비 23%(827억원) 증가했다. 관리 대상자 숫자도 203(개인 179·법인 24)으로 늘었다.

그러나 HUG가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회수한 전세보증금의 비율은 2019년 이후 오히려 감소 추세다. 201958.3%에서 202141.9%에서 20221~930.6%에 불과하다. HUG의 재무건전성이나 지급여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따라 HUG는 지난 16일부터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계약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하향조정하는 등 건전성 및 지급여력 강화에 나섰다.

HUG는 또 재무건전성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위해 출자전환 및 정부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중 1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보증 여력 확충을 위해 법정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액 비율)의 상향조정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시중 자금난을 타개하기위해 이달부터 HUGPF 보증을 5조원 확대하고, 미분양 PF 보증을 5조원 규모로 신설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어 HUG의 자본 및 보증 여력 확충은 더 절실한 상황이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반환보증 업무를 전담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원진 구성에 혼선을 빚으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권형택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표 이후 수장 자리는 2개월째 공석으로 남아있고, 새 정부 이후 두 번의 주총을 거치면서도 임원진(상임이사 4명·비상임이사 7명) 중 임기가 만료된 4명은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에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해 12월 주총을 열어 임기 만료(10월 말)된 상태에서 현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병훈 상임이사(경영전략본부장 겸 부사장)의 임기를 내년 12월 말까지 1년여 연장했다.

또한 △국경복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최홍재 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특별보좌관 등 2명을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로 새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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