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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 불어난 사모 CB에 칼빼든 금감원…“중대사건 14건 조사 중”
수십조 불어난 사모 CB에 칼빼든 금감원…“중대사건 14건 조사 중”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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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없이 발행, 간편함 악용…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급증
'사모 CB 합동대응반' 운영, 불공정거래 엄단…중개한 증권사도 검사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자본 M&A 세력이 사모 CB(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사모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 조사, 공시, 회계, 검사 등 자본시장의 모든 부분이 참여하는 '사모 전환사채 합동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의 사모 전환사채 발행이 크게 늘었다. 2013년~2015년 4조6000억원(481건)에 불과했던 사모 전환사채 발행규모는 최근 3년 동안 23조2000억원(1384건)으로 급증했다. 

전환사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다. 특히 49인 이하 특정인에게 발행(제3자 배정)하는 사모 전환사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공모형태와 달리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특히 상장사가 사모 CB를 발행하면서 납입금으로 현금이 아닌 비상장주식 등을 대용납입 받아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과대평가된 대용납입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상장사의 평가손실 인식과 감사의견 거절 등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용납입 CB발행 규모는 작년 1조1352억원으로, 전년(1771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과대평가된 대용납입 자산이 부실해지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형국이다.
 
금감원은 CB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작년에 에디슨EV 등 16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처리했다. 올해 1월 현재는 14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살펴보고 있으며, 신속하게 조사를 마쳐 검찰에 이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CB 발행내역 전수점검, 언론보도‧제보 분석 등을 통해 56개 의심 종목을 추가로 발굴해 매매분석을 진행 중이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모 CB 대용납입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심사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 방법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추가하고,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과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비상장주식을 통한 대용납입 시 해당 비상장사의 개요를 기재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발행된 사모 CB를 발행사가 만기 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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