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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다른 계급간 결혼과 많지 않은 1인가구가 소득불평등 10% 낮춰"
한은 "다른 계급간 결혼과 많지 않은 1인가구가 소득불평등 10% 낮춰"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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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발표…"동질혼·1인 가구 늘어날 가능성…공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소득 면에서의 이질적 결혼 성향과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한부모 가구 비중이 가구소득 불평등 수준을 완화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란 보고서(BOK 경제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다소 높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고 공적인 불평등 완화 기제를 갖춰 나가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547로 주요국 평균(0.510)보다 높았으나 가구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361로 주요국 평균(0.407)보다 낮았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고 본다.

▲주요국 가구소득 형성단계별 지니계수. 한국은행 제공. 
▲주요국 가구소득 형성단계별 지니계수. 한국은행 제공.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 개인과 저소득 개인이 만나 중간소득 가구를 형성해 개인 단위의 소득 불평등에 비해 가구 단위에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주요국보다 컸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부소득이 유사한 가구가 무작위 결혼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얼마나 빈번히 관측되는지를 배율로 측정한 소득동질혼 지수도 1.16배로 분석대상국(평균 1.60배) 중 최하위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약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 남녀 간 결혼이 많기는 하지만,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결혼, 저소득·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이상 여성 간 결혼 등 이질적 결혼이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한부모 가구 비중에 힘입어 가구 구조도 불평등 완화에 유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한부모 가구 비중도 지난 2019년 기준 각각 14.7%, 4.0%로 주요국 평균인 22.6%, 7.4%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모의실험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주요국과 같아진다면 우리나라의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원래 0.361에서 평균 0.396으로 10%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약한 것과 1인 가구·한부모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소득불균형을 10% 완화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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