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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외에 ‘평균 인하금리’도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외에 ‘평균 인하금리’도 공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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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금리에 차주부담 높아져…신청건 위주 수용률 공시→비대면·공시대상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8월부터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건수 위주로 반기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실제로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도 발표한다.

금리 대출 이자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은행들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낮췄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도 금리 인하 폭은 0.1%포인트 이하 수준에 그쳤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 4대 은행의 인하 금리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2.6%는 인하 금리가 0.1%포인트 이하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폭이 0.1%포인트 이하인 비중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금리인하 수용 8674건 중 5202건(60.0%)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 4만70건 중 2만3482건(58.6%) ▲국민 1만2760건 중 4685건(36.7%) ▲하나 4014건 중 1099건(27.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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