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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도 양도세 비과세·중도금 대출되지만 중저가만 팔려
고가주택도 양도세 비과세·중도금 대출되지만 중저가만 팔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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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3억 이하 아파트 거래가 70% 안팎”
정부의 규제 완화책에도 지난해 고가주택 매매거래비율은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대별 거래비율 중 6억원 초과 매매거래는 2021년 4분기 이후 감소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양도소득세,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등을 둘러싼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 조정됐음에도 시장에서는 중저가주택을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11일 기준)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가 3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70% 안팎으로 예년에 비해 저가거래가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거래 비율도 20%대를 유지한 반면 6억원 초과 매매거래는 2021년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2021년 12월 양도소득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해 중도금 대출보증 기준 금액 역시 12억원까지 올랐다.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도 12억원으로 조정됐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격대별 거래비율 추이를 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12억원 초과 고가거래가 2020년 2분기부터 꾸준히 늘다가 작년 들어 다소 줄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급격히 이뤄진 금리 인상과 함께 대외경제여건의 불안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침체기에 빠져들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2022년 후반부터 규제지역을 해제하거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외 환경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12억원이 넘어서는 고가아파트 거래비율이 분기별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인 4개구(서초·강남·송파·용산) 모두 작년 1분기에 12억원 초과 고가거래 비율이 크게 줄었다가 2분기 반등했다. 

서울 내에서 2021년 4분기 대비 작년 4분기의 12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거래비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성동구로, 2021년 4분기 72.5%였으나 2022년 4분기는 36.6%로 35.9%p 하락했다. 광진구, 동작구, 중구, 마포구 등 순으로 고가아파트 거래비율이 크게 줄었다.

평균 호당 매매거래가격도 분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과 서울 모두 작년 2분기에 평균 거래가격이 잠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고가 거래비율은 감소하고 저가 거래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평균 호당 거래가격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 랩장은 "작년 후반부터는 규제지역을 해제하거나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외적 환경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다"며 "향후 금리 변화와 함께 시장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대책에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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