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에도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은 여전히 적다며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리자 은행들의 대출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밀착 점검하면서 별다른 대출금리 인상 요인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이 예대금리차 문제에 상당히 비판적인 데다 금융당국 또한 현재 은행의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등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토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의 법률화와는 달리 수익 보고는 쉽지 않다며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오는 16일 발표될 예정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올라도 별로 달라진 건 없으며 이미 시장에 대부분 선반영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서민의 경제적 고통이 커진 가운데 은행이 이자 수익 등으로 막대한 실적을 거두면서 직원들에게 기본급 300~400%대의 성과급을 지급해 국민 정서가 악화되자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과급 수준 자체를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성과 보수 체계가 너무 수익성 지표 위주로 돼 있어 리스크 관리라든가 건전성 지표 등도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 은행에 성과 보수 체계를 점검해 연중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배당 성향 또한 손실 흡수 능력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