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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 '스타링크' 한국 진출...스페이스X, 통신사업자 신청
위성통신 '스타링크' 한국 진출...스페이스X, 통신사업자 신청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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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자회사 설립키로...일본, 중국 등 지구국 이용할 듯
일반 이동통신보다 B2B 중심 가능성...서비스 가격은 10만원대 훌쩍 넘을 듯
▲스페이스X 위성 로켓 발사. ⓒ연합뉴스
▲스페이스X 위성 로켓 발사.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스페이스X가 올해 중 한국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로 등장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을 목적으로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한국 진출을 위해 국내 통신 사업자와 협약을 맺는 대신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법인 지분 49%를 초과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서 제외된다.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자료 보완 등에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경간 공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처리 시한이 없어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인지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했던 스페이스X는 최근 2분기로 서비스 개시 시기를 변경 공지하기도 했다.

스페이스X가 대부분 국가에서 지구국(게이트웨이) 용으로 28㎓ 대역을 쓰기에 스페이스X가 한국에서도 이 대역을 쓸 가능성이 대두됐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KT, LG유플러스의 28㎓ 대역을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차기 이용 사업자로 스타링크가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국경간 공급 협정을 맺을 경우 주파수 할당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 등에 이미 구축한 지구국을 통해서도 국내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일단 설비 미보유 사업자라 인근에 있는 지구국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28㎓ 할당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 통신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위성 사업자의 경쟁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돼도 국내 이동통신 대비 높은 사용료와 장비 구매 부담으로 일반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의 스타링크 서비스 가격은 월 110달러(약 13만7000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일반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기보다 무선 기지국을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해상, 항공 서비스 등 기업간거래(B2B)가 중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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