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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48조 늘었지만 지출 늘어 나라살림 적자 98조로 확대
세수 48조 늘었지만 지출 늘어 나라살림 적자 98조로 확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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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1월 재정동향…국가채무는 전망치 웃도는 1046조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약 48조원 늘었지만 지출이 더 늘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8조원에 달했다.

국가채무는 1046조원에 달해 한 해 마감 한 달을 앞두고 이미 연간 전망치를 8조원이나 넘어섰다.

12일 기획재정부 발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조7000억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28조5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21조원 증가했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하며 2차 추경 당시 전망치 1037조7000억원·2022년 말 기준)를 웃돌았다.

▲1∼11월 재정수지 동향. 기획재정부 제공. 
▲1∼11월 재정수지 동향. 기획재정부 제공.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법인세가 32조6000억원 더 걷히고,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15조원, 소비·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7조8000억원 더 늘었다.

세외수입도 27조4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더 걷혔다.

반면 기금수입은 170조5000억원으로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원 줄었다.

같은 기간 예산 지출은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사업 등으로 지출 33조원 늘며 401조7000억원으로 기록됐다. 

기금 지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등으로 34조3000억원 늘며  91조2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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