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300원씩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면서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약 8년 만으로, 인상 후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선으로 오른다.
정확한 요금은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갑작스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는데,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PSO 예산 지원이 무산되자 "그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200억원, 버스는 평균 5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올해 지하철 적자 규모를 1조2600억원, 버스 적자 규모를 6582억원으로 예상했다.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요금현실화율은 지하철이 60%, 버스가 65%로, 운송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운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 때문이다.
시와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 발생,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를 일부 메워 왔는데, 올해 서울교통공사가 발행한 공사채는 9000억원, 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도 요금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 중 이용 가능한 기간을 넘긴 노후 시설의 비중은 66.2%로, 특히 1∼4호선의 노후화율은 73.1%에 달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구 노력과 재정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안전한 환경 마련과 서비스 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