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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대업자에 과도한 혜택 부여...집값 회복기 투기재현 우려""
참여연대 "임대업자에 과도한 혜택 부여...집값 회복기 투기재현 우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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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부동산 완화대책 비판..."다주택자 투기ㆍ조세회피로 축소폐지한 정책 되살려"
"투기ㆍ부동산시장 불안 초래하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최근 발표 부동산 완화 대책이 "서민 주거 안정은커녕 투기수요를 자극하고 주택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상한제 개편, 재건축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반지하 폭우 참사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5.7조 원을 대폭 삭감하며 정부의 정책 목표와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천명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도록 대출을 허용하고, 세금을 낮춰주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등 부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주택자 등의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지만, 실상은 다주택 투기 수요를 통한 경기부양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현행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에 비해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 세제혜택이 과도하며, 이미 다주택자들의 조세회피처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일부 축소, 폐지 수순을 밟은 정책을 복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에 대한 임대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고가 아파트를 임대사업 대상 주택으로 보고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아파트 투기에 세제특혜를 주어 집값 회복기에 투기가 재현될 공산이 크다"면서 "임대사업자들의 과도한 특혜가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작용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는커녕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과 세제 혜택의 확대를 제시하며 과거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겠다는 이번 정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분양가상한제 개편, △재건축부담금 무력화, △안전진단 완화를 수용한 데 이은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 추진은 조합과 건설사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영세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 등 확대 등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초래할 부작용을 최소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세제를 통한 재분배로 자산불평등 완화의 단초를 마련하기는커녕 되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내 대출규제 등 완화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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