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현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 정책이 투기 부채질"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1년 새 2000채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2만2000여 채에 달했으며 자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3조원을 육박했다.
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주택소유 상위 100명은 총 2만2582채를 소유했다. 1년 전 2만689채에서 1893채(9.1%) 늘었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을 기준 이들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953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298억 원(17.0%) 상승했다. 한 사람이 평균 226채를 보유했으며 주택자산 가치는 평균 295억 수준이다. 1년 전보다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19채, 평균 자산 가액은 43억원 늘었다.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2016년 1만7244채였으나 5년 만에 31.0% 증가했다. 이 기간 주택자산 가액은 1조5038억원에서 96.4% 불어 거의 2배가 됐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치솟은 부동산 가격 영향으로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했으며 순자산중위값도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순자산중위값도 339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불과 610만원 증가했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8년 15.6배에서 2021년 19.0배로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내년 5월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비판했다.
